독일 최고법원, 벽지 저작권 소송에서 사진작가의 주장을 기각 | Release #346

독일 최고법원이 사진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벽지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사진작가 Stefan Böhme(스테판 베임)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 사이트에 소개하는 사진에 베임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벽지가 포함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임은 벽지의 사진이 저작권과 도덕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최고법원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최고법원의 판결에서는 벽지로 구매한 사진에는 일정한 '묵시적 동의'가 포함된다고 하며, 일반적인 사용 목적이라면 사진이 인테리어의 일부로 사용·촬영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저작권자가 제품의 판매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저작권 주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되는 벽지에 관해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그것을 사진에 포함해도 권리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취급에 일석을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작품을 벽지나 가구 디자인으로 제공할 경우, 그것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함되는 것도 일정한 '허용 범위 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엄격화되는 한편, 제품의 사용 형태에 따른 유연한 해석이 요구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