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트와 저작권의 경계
2021년 12월, 앙킷 사니는 ‘사진, 2차원 예술작품’으로 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을 오마주하여, AI를 활용해 제작된 이미지 아트워크입니다. 앙킷이 촬영한 석양 사진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AI 애플리케이션 ‘RAGHAV’를 사용해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저작권법에서 AI 아트의 위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AI 아트와 저작권법의 현황
AI 아트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 발전과 법률의 적용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작품을 보호해왔으나, AI가 생성한 예술작품의 경우 이 정의가 모호해집니다.
이번 사례에서 앙킷은 석양 사진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AI가 관여한 영역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석양 사진은 그의 오리지널이며, AI에도 ‘특정 방식으로 색상, 형태, 스타일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필요한 인간의 저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앙킷이 일부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저작권청은 ‘이 인간의 창의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최종 작품에서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성된 것은 앙킷이나 다른 저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AI 애플리케이션 RAGHAV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며, 파생적 저작성이 인간의 창의성 결과가 아니므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글로벌 제도 개정의 움직임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과제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가 기사나 이미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데 따른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응해 ‘AI와 저작권에 관한 기본 입장’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도 세계 최초의 AI 법안에 합의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창의성 사이에서 창작의 저작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분야의 최신 동향을 주목해봅시다.
